오가와리 사유 성폭력·학교 및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가상의 판결문(r29 문단 편집)

[오류!] 편집 권한이 부족합니다. 로그인된 사용자 OR geoip:KR(이)여야 합니다. 해당 문서의 ACL 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= 주문 =
1. 피고인 오가와리 히로시[* 피해자의 친오빠]  
→ '''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'''에 의거하여 징역 20년에 처한다.  
→ 15년간 아동·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, 2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,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을 명한다.  

2. 피고인 오가와리 아야코[* 피해자의 친모]  
→ '''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'''에 의거하여 징역 18년에 처한다.  
→ 10년간 친권을 상실하며, 동일하게 신상공개, 취업제한,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다.  

3. 피고인 사카이 유타 외 1명[* 피해자를 집단 괴롭힌 동급생들]  
→ '''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'''에 의거하여 각각 장기 3년 단기 2년형의 소년원 송치에 처한다.  

4. 피고인 타카하시 겐지 외 2명[* 피해자와 위계·위력 하에 성관계를 가진 성인들]  
→ '''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'''에 의거하여 각자 징역 10년에 처한다.  
→ 10년간 신상공개, 15년간 아동·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,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한다.